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의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되었고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이며, 이는 생계·의료·주..

2025년6월12일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현재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동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해산 청원외에 국민의 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이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국민추진단에 의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되어 동의가 진행중이며 국민의힘 해산 청원 내용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며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에 의한 내란 행위와 이를 동조한 국민의힘당은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제소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라고 취지내용을 밝히며 국민의힘 해산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사이트는 국회..

부산시교육청 김석준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손잡고 ‘2025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는 2025년 5월22일부터 12월12일 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이번 부산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의 지원대상은 2자녀 이상 가정 중에 2007년부터 2018년생까지의 자녀 1명 이상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학령기 자녀를 둔 부산 다자녀가정으로, 2자녀 가정에는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합니다.부산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는 지역화폐 ‘동백전’의 정책자금으로 지급됩니다. 부산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신청방법은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실행으로 신청가능하거나 본인 명..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직자 인사추천제도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추천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나 중요한 공직에 대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추천제 제도의 핵심 목표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치적 신뢰 회복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독점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해 20만 명 이상 동의 시 정부가 직접 답변하며 국민과 소통채널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부처별 ‘국민제안’ 등으로 분산해 운영하여 현재로써는 청와대 국민청원채널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1년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대신 국회 전자청원(국민청원홈페지)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입법부를 대상으로 법률 제·개정 등의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사하며, 실질적인 입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탄핵및 이준석 제명청원 또한 현 국회전자청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5년 6월5일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운동이 구글설문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12월3일 내란관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잔존하는 위협에 단호히 맞서야 할 시점이며 국민의힘은 지난 시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의 잔당으로, 그 존재 자체가 개혁과 진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검경·언론·교육 개혁 등 주요 과제는 이 정당의 해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는 구글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아래 국민의힘 해산청구 바로가기로 통해 바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방법은 본인이름과, 거주지, 전화번호등 아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2025년 선거 유세 일정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이재명 선거유세 일정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은 5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28일 이재명선거유세 일정은 11:00 JTBC 유튜브 라이브 ①13:30(후보유세 14:00) 강원 춘천시 집중유세 / 춘천역 광장(강원 춘천시 근화동 161-3)(L)②16:00(후보유세 16:30) 강원 원주시 유세 / 원주행복마당(강원 원주시 반곡동 1910-4)(L)③18:00(후보유세 18:30) 충북 충주시 유세 / 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충북 충주시 예성로 266)(L)입니다. 이재명 선거유세 일정은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2025년 5월26일 서울특별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5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며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하는데 목적에 있습니다.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5년 5월26일기준 서울시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합니다 또한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이어야합니다( 출생년월일이 1990년1월1일 ~ 2..

정당선택도우미는 대한민국 유권자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후보자(또는 각정당)의 응답과 비교해 가장 정책 성향이 유사한 후보자및 정당을 안내해주는 온라인 매칭 정당선택도우미서비스입니다.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를 통해 유권자의 정책 기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각 정당에는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응답성을 요구하며, 나아가 정당 체계와 정치 지형의 이념적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당선택도우미는 단순한 정책 매칭을 넘어, 정당의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정치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공익적 정치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당선택도우미 통해 본인과 대통령후보자간의 정책성향이 가장 가까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범 재판 공개를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일부 인사들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판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천만인 서명 운동입니다. 국민참여희망본부2025 주도로 시작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범 재판 공개를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이며 이번 내란범 재판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을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목적에 있습니다.이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범 재판 공개를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은 '국민참여희망본부2025'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재판의 투..